군, 북 무인기 '긴급상황 아니다' 판단…문책론 공방도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 달 전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해 우리 군이 대응에 나섰지만 격추하지 못했죠.<br /><br />검열 결과 초기 상황판단부터 부대 간 상황 전파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대응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셈입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12월 26일 오전 10시 19분 군사분계선 MDL 이북에서 미상 항적이 포착됐습니다.<br /><br />군사분계선을 넘어왔지만, 실무자는 11시쯤에야 이를 '긴급상황목록'이 아닌 '수시보고목록'으로 판단해 상부에 보고했습니다.<br /><br />문제는 여기서부터 커졌습니다.<br /><br />고속지령대와 고속상황전파체계 등 상황을 신속히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 비행금지구역을 향하고 있었지만 유선 전화로 공군작전사령부에 관련 상황이 전달된 겁니다.<br /><br />관련 상황을 전파받지 못한 수도방위사령부는 열상감시장비 TOD로 항적을 추적하다 자체 대응 작전에 나서야 했습니다.<br /><br />수도방위사령부는 수도권 지역을 방어하는 부대이지만 육군 1군단과 경보체계가 연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검열 결과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결국 잘못된 초기 판단에 허술한 상황공유 시스템으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까지 침범하는 사태로 귀결된 겁니다.<br /><br />군은 "판단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"며 공식 인정했고, "군 회선을 연동시키는 등 후속조치를 했다"고 해명했습니다.<br /><br />같은 날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은 검열 결과를 국회에 보고했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군 문책론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.<br /><br /> "누군가 책임지고, 물러나는 자세를 보였을 때 그때 후속대책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. 국방부 장관과 의장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, 스스로 그 결단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해요."<br /><br /> "남북분단 역사상에서 처음으로 북한군부를 완판승으로 꺾었다고 생각하면서 기죽지 말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계속해주기를 바랍니다."<br /><br />군은 실무자부터 고위직까지 '과오자'를 파악했지만, 문책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#북한무인기 #비행금지구역침범 #군사분계선_MDL #고속상황전파체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