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엔사 "무인기 보낸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"…군 "자위권 조치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남북 무인기가 서로의 영공을 침범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유엔군사령부는 특별조사에 나섰죠.<br /><br />그 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가 됐는데 '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어겼다'는 겁니다.<br /><br />우리 국방부는 "자위권 차원"이었다며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정다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북한 무인기의 우리영공 침투와 그에 맞대응해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낸 우리 군의 맞대응 군사작전.<br /><br />유엔사가 이 사안을 한달간 조사한 뒤 내린 결론은 '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'이었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은 지난 12월 26일 군사분계선 MDL 이남으로 무인기 5대를 기습 침투시켰습니다.<br /><br />우리 군은 북한 무인기가 침범한 거리에 상응하는 만큼 MDL 이북으로 우리 무인정찰기 '송골매' 2대를 보내 맞대응했습니다.<br /><br />유엔사는 남과 북의 이러한 행위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우리 군이 북 무인기에 대응사격과 방송 등 무력화 시도를 벌인 것은 정전협정에 부합하다면서도,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넘어 북한 영공을 침공한 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겁니다.<br /><br />정전협정에는 모든 공중 군사역량이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 아래 있는 지역과 해면, 상공을 존중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유엔사의 이 같은 발표가 나오자 군은 입장문을 내고 즉각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우리 군이 MDL 이북으로 무인기를 보낸 건 "자위권 차원의 조치"라며 정전협정에 의해 제한되는 게 아니라고 밝힌 겁니다.<br /><br />국가의 자위권 행사를 규정한 유엔 헌장의 의무가 정전협정의 의무보다 우선시 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유엔 헌장 51조에 그런 자위권 대응을, 자위권 차원의 보장을 하고 있는 합법적인 권리입니다. 이것은 그래서 정전협정도 그 하위이기 때문에 유엔 헌장을 이 정전협정으로 제한할 수 없다…."<br /><br />한편, 유엔사가 '정전협정 위반'이란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고 해도 어떤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.<br /><br />#유엔군사령부 #남북무인기 #영공침범 #정전협정위반 #자위권행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