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 성범죄자 출소마다 지역 주민은 홍역 치러 <br />조두순·김근식 출소 앞두고 대대적 시위 벌어져 <br />정부, ’한국형 제시카 법’ 상반기 중 도입 추진<br /><br />우리나라에도 본격적으로 도입이 추진되는 '제시카 법'은 미국에서 시행 중인 아동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책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국내 현실을 따져보니 자칫 지방 거주민들의 불안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온 사회를 분노케 한 아동 성범죄자들은 형기를 마친 뒤에도 지역 주민을 불안하게 만듭니다. <br /> <br />조두순, 김근식 등이 출소를 앞뒀을 땐 거주지 주변에서 대대적인 반대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"우리 아이들을 지켜달라! 지켜달라! 지켜달라!" <br /> <br />반복되는 갈등과 주민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에도 '한국형 제시카 법'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. <br /> <br />제시카 법은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나 유치원 같은 미성년자 교육시설과 공원의 반경 300~600m 안에 살지 못하게 하는 법으로 2005년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처음 시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벌어진 아동 성폭행 살인사건의 피해자 이름을 딴 이 법안은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42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도입을 추진하는 '한국형 제시카 법'은 국내 현실에 맞게 거주 제한 반경을 500m 상한으로 정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 : 미국은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죠. 우리나라는 좁고 도시 밀집형으로 돼 있고요. 그런 상황을 감안해야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…. (거주제한 반경이) 500m를 넘어서는 정도까지 된다면 거주이전의 자유 문제에서 잘못하다간 섬 밖에 갈 데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문제는 이럴 경우 인구가 밀집한 서울 등 수도권은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한 뒤 거주 가능한 지역이 사실상 없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한국형 제시카 법이 자칫 '서울 보호법'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배경인데 법안 추진 과정에서도 적잖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민 (tmkim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12706260426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