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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부, 코레일에 과징금 18억 원 부과...역대 최대 규모 / YTN

2023-01-27 7 Dailymotion

지난해 잇달아 발생한 열차 궤도 이탈과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공사, 코레일에 과징금 1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 번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입니다. <br /> <br />최기성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1월, 부산으로 향하던 KTX 산천 열차가 바퀴 파손으로 탈선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조은 / 사고 열차 탑승객 (2022년 1월) : 열차가 덜덜덜 떨리더니 돌 튀는 소리가 막 들리고 터널 안에 들어갔는데 불꽃이 막 일어나면서 연기도 나고 그래서 나중에 열차가 멈추고 보니까 창문이 다 깨지고….] <br /> <br />재산 피해 62억 원이 발생했는데 코레일이 바퀴 점검 주기를 지키지 않는 등 철도 안전 관리 체계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7월에는 대전조차장역을 지나던 SRT 열차가 선로에서 이탈하면서 10여 명이 다치고 56억 원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. <br /> <br />[이철훈 / 사고 열차 탑승객 (2022년 7월) : 기차가 약간 뜨더니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멈추더라고…. 깜짝 놀랐어요.] <br /> <br />여름철 온도 상승으로 선로가 이상하다는 점을 앞선 열차 기관사가 알렸지만, 사고 열차 기관사에게는 닿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사고 전 검측에서 열 번 넘게 보수 필요성이 지적됐지만 보수 작업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2월에는 오봉역에서 작업하던 코레일 직원 한 명이 화물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차량 운행 진로를 확인하고 안전한 곳에서 작업하라는 지시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세 건 모두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사안이라고 보고 과징금 1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안 별로 보면, KTX 산천 열차 궤도 이탈과 SRT 열차 궤도 이탈 과징금이 각각 7억 2천만 원, 오봉역 사망 사고 과징금이 3억 6천만 원입니다. <br /> <br />관련법은 사망자 수나 재산 피해액에 따라 과징금을 달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 2020년 과징금 한도를 상향했습니다. <br /> <br />새로 바뀐 재산 피해 규모 기준을 적용한 과징금 부과는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[정채교 /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 : 철도 사고가 지난해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었고, 고속철도 탈선 사고 등 중대 사고도 빈발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안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.] <br /> <br />코레일 측은 "과징금 규모는 규정에 정해진 수준"이라면서 "이의 제기 여부는 내부 검토 중"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기성 (choiks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12711592892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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