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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정년연장' 묘수 나올까…임금개편이 최대 난제

2023-01-29 0 Dailymotion

'정년연장' 묘수 나올까…임금개편이 최대 난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현행 60세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에 시동을 걸고 나섬에 따라 어떤 결론이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계를 직무, 성과급 위주로 전환하는 방안도 본격 논의할 계획인데요.<br /><br />이준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른 수준입니다.<br /><br />2025년 65세 인구비중이 20.6%에 달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, 저출산 영향에 청년인구는 급감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초고령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소득 공백이 우려되는 55~64세 연령층에 대한 정년 연장·폐지, 재고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금요일 열린 고용정책심의회에서는 이런 고민들이 반영된 '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'이 의결됐습니다.<br /><br />오는 3월까지 협의체를 만들고 4월부터 논의에 들어가 늦어도 연말까지는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현행 연공서열 위주의 임금체계를 직무, 성과급 위주로 바꾸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습니다,<br /><br />하지만 정년 연장은 국민연금 개혁이나 임금체계 개편 등과 긴밀하게 맞물려있는데다, 세대, 계층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문제여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 노동계와 경영계 간 입장차가 최대 쟁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영계는 정년 연장시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만큼 임금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, 노동계는 임금 삭감, 노동시간 연장으로 귀결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. (jslee@yna.co.kr)<br /><br />#초고령사회 #정년연장 #임금체계개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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