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전·교과서 등 곳곳에서 사용…문제 소지 여전 <br />정부, 충무공 표준영정 3번째 심의…3년째 논의 <br />문체부 "해제 요건·파급 효과 종합 검토해 결정"<br /><br /> <br />이순신 장군 표준영정을 그린 작가의 친일 논란 등이 여전한 가운데, 저작권마저 정부가 아닌 작가 유족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돼 논란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표준영정에 대한 지정해제 여부를 두고 3년 가까이 결론을 내지 않고 있어서 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우리나라 1호 표준영정인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충무공의 표준영정은 100원짜리 동전뿐 아니라, <br /> <br />이렇게 국회 안에 있는 이순신 동상에 반영될 정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표준영정을 그린 작가의 친일 논란과 고증 오류 문제뿐 아니라 저작권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"표준영정을 사용하기 위해선 상속인 허락이 필요하다." <br /> <br />충무공 영정을 소장한 문화재청 현충사 관리소가 외부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입니다. <br /> <br />표준영정이 만들어진 1950년대 당시 국가에 저작권을 넘긴다는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, <br /> <br />친일 논란이 있는 작가의 유족에게 허락받아야 충무공 영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표준영정 작가 유족 측에서는 별도로 저작권을 주장하진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100원짜리 동전과 교과서 등 이곳저곳에서 표준영정이 쓰이고 있어 문제가 생길 소지를 배제할 순 없습니다. <br /> <br />문화체육관광부는 여러 논란이 얽힌 충무공 표준영정에 대한 지정해제 신청을 두 번 반려했고, 3번째 심의도 3년 가까이 끌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박보균 /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(지난해 10월 : 현충사 신청자 입장과 덕수 이 씨 종친회의 입장, 그리고 학계의 고견 그리고 동상 심의 위원회 결과를 고려해서 신중하면서도 엄정하게….] <br /> <br />문체부는 현재 충무공뿐 아니라 다른 표준영정들도 시대별로 분류해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는, 사실상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사 결과를 내놔야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김승수 / 국민의힘 의원 : (표준영정) 상당수가 친일 작가들이 제작한 게 있고, 고증 상의 오류가 발견이 되는 영정들이 꽤 있습니다. 지정해제라든지 또 보완하는 그런 절차를 문체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승환 (ks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12922333239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