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 대통령, 후보 시절 ’전용 번호판 도입’ 공약 <br />개인적으로 쓰거나 서류 꾸며도 적발 어려워 <br />연두색 배경에 검은색 문자 적용 방안 유력 <br />국토부 "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제도 시행"<br /><br /> <br />현행법은 법인 차량을 개인 용도로 쓰면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단속이나 적발이 쉽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사적 유용 같은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정부가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인 차량 전용 번호판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고급 차를 법인 명의로 사들인 뒤 사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잇따르자, 관리가 필요하다며 제시한 대책입니다. <br /> <br />법인 소유 차량은 구입비나 보험료, 유류비 등을 법인이 부담하고 세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운행일지 같은 서류를 꾸미거나 개인적으로 써도 잡아내기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[전형필 /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 : 기업 대표의 가족 등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, 특히 고가의 '슈퍼 카(고급 차량)'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법인 차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부당하게 누리는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증가하는 등….] <br /> <br />최근 5년 동안 취득가액이 1억 원을 넘고 4억 원 이하인 신규 등록 차량 가운데 71.3%, 4억 원 초과는 88.4%가 법인 소유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전용 번호판 도입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번호판 색상으로 사용하지 않는 연두색 배경에 검은색 문자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. <br /> <br />[최동석 /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팀장 : 누구나 식별 가능하게끔 하는 '명찰'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, 법인 승용차 사적 사용을 자제하는 국민들의 자율 규제의 시작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.] <br /> <br />국토부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해마다 신규 법인 차량 15만 대에 전용 번호판이 부착될 전망인데, 기존 법인 차량은 번호판을 바꿔야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교체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최기성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기성 (choiks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13118261283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