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, 난방비 폭등에 정유사 초과이익 과세 제안 <br />"정부, 부담금 징수 안 하면 횡재세 입법도 검토" <br />민주, 추경 요구…"李 추진하는 민생 예산 반영" <br />與 "횡재세는 포퓰리즘…추경, 물가 인상 가져와"<br />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난방비 폭등의 해결책으로 정유사가 벌어들인 초과 이익에 세금을 매기자며 이른바 '횡재세' 도입을 거듭 제안하면서, 별도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인 국민의힘도 정부와 함께 난방비 문제 해결에 손을 걷어붙였지만, 횡재세는 시장 상황을 전혀 모르고 꺼내든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파 속 난방비 폭등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, 민주당은 정유사가 벌어들인 초과이익에 세금을 매겨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자고 거듭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가가 치솟으면서 정유사들이 뜻밖에 갑자기 큰돈을 벌었는데, 정부가 이에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으면, '횡재세' 입법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김성환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: 난방비·전기료 폭탄을 맞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, 지금이 어쩌면 마지막 기회 아니겠습니까? 굳이 표현하자면 산업부 장관에 최후통첩한 겁니다.] <br /> <br />이에 더해 추경 편성까지 요구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는 '9대 긴급 민생프로젝트' 관련 예산까지 담겠다고 정부·여당을 압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[양경숙 /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: 민주당이 제기한 추경 편성도 적극 수용해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과 서민층 고통 줄여줘야….]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으로 난방비가 폭등했지만, 정부와 함께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산층 지원 방법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에너지 바우처 지원, 가스 요금 감면 등 마련하고 있는 여러 대책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[성일종 /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: 전 정부의 소극적인 정책으로 무겁고 힘든 짐을 물려받았지만, 윤석열 정부와 당은 난방비 급등을 최선을 다해 풀도록….] <br /> <br />하지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'횡재세'는 조세체계의 일관성을 무시하는 '포퓰리즘' 정책인 데다, 추경도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수 있다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[양금희 /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: 포퓰리즘에 도가 튼 민주당이 사법리스크로 인한 싸늘한 민심에 자나 깨나 그저 돈 뿌릴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13123213619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