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"국가, '중곡동 살인' 유족에게 손해배상해야"<br /><br />2012년 서울 '중곡동 주부 살인사건'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법은 오늘(1일) 피해자 남편과 두 자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국가가 2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유족은, 서진환이 살해 13일 전 다른 성폭행 사건을 저지른 곳에서 DNA가 발견됐는데도 검찰, 경찰의 정보 공유와 보호관찰이 미흡해 추가 범행을 막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1심과 2심은 국가의 손을 들어줬지만, 대법원은 국가의 관리부실과 범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신선재 기자 (freshash@yna.co.kr)<br /><br />#중곡동 #살인사건 #파기환송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