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중곡동 살인' 유족 배상 판결…국가 관리부실 인정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 2012년 '중곡동 주부 살인사건' 기억하십니까.<br /><br />성폭행을 저지른 서진환이 13일 만에 다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했는데, 그 사이 경찰 수사와 보호관찰의 허점을 두고 말이 많았죠.<br /><br />법원은 국가에 책임이 있다며 유족에게 배상을 명했습니다.<br /><br />신선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012년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30대 주부 A씨의 집에 침입한 서진환은 A씨를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흉기로 살해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이 체포하고 보니 서씨는 범행 13일 전에도 중랑구에서 주부를 성폭행해 위치추적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서씨는 무기징역을 받았지만, 유족은 국가의 관리부실로 범행을 막지 못했다며 국가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1심과 2심에선 졌지만, 대법원은 국가에 책임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사건을 다시 검토한 재판부는 경찰관·보호관찰관의 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, 국가가 유족에게 모두 2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직전 범행을 수사한 경찰관이 근방에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있는지 조회하지 않은 건 "현저하게 불합리하다"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서씨는 재범위험성과 사이코패스 평가에서 모두 '상'으로 분류됐는데도, 기본적 조치를 하는 데 그쳤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보호관찰관 책임도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전자발찌 피부착자를 한 달에 3번 대면접촉하고 매일 동선을 확인해 감독 소견을 입력해야 하는데도, 한 달간 접촉하지 않고 소견도 몰아서 입력했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범인의 DNA 정보를 검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따로 관리하는 탓에, 신속한 대조가 이뤄지지 않아 추가 범행이 발생했단 지적도 당시 나왔습니다.<br /><br />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초기여서 일부 누락된 정보가 있었고, 검찰과 경찰의 실시간 연계도 제도화돼있지 않았던 상황.<br /><br />검찰은 사건을 계기로 매일 DNA정보를 갱신해 국과수와 교차검증하고, 경찰 요청에도 신속하게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. (freshash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