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자,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아깝다며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, 박성준 대변인은 조 전 장관에 적용된 법과 원칙 잣대가 현 정부 권력자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손효정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조국 전 장관 1심 결과에 대한 여야 반응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먼저, 국민의힘은 선고 직후 '사필귀정'이라는 말도 아깝다고 일갈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 전 장관이 '정의'라는 거짓 가면을 쓰고 기득권의 위선과 탈법을 보여줘 불공정과 특권, 반칙의 대명사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, 조 전 장관을 향한 찬반 논쟁으로 주말마다 거리로 나온 국민은 짓밟힌 공정과 정의를 외쳤고 둘로 나뉜 정치적, 사회적 대립이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'조국수호'를 외쳤던 세력들이 이제는 '재명수호'를 외치며 방탄을 위한 장외집회를 대대적으로 예고하고 있다며, <br /> <br />언제까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행태를 계속할 것이냐고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미애 /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: 당시 민주당은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먼지털이식 수사, 수사정보 유출 등 갖은 정치적 압력을 쏟아냈습니다. 이재명 대표 방탄에 다 걸기한 민주당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.] <br /> <br />민주당은 조 전 장관 선고에 대한 공식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았는데요. <br /> <br />박성준 대변인은 YTN에 출연해 실형 선고 여부를 떠나서 조 전 장관 수사가 진행되면서 나온 법과 원칙, 공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되새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국 전 장관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모든 권력자에게도 공정과 도덕성에서 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이어,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사모펀드 관련 비리에서 시작됐지만 정작 관련 혐의는 밝혀지지 않았다며,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잡기 위해 여러 수사를 진행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성준 /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: 조국 전 장관만 그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? 현직에 있는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 부인도 그렇고 공정이라고 하는 잣대, 법과 원칙이라는 잣대는 누구에게는 들이밀고 누구에게는 들이밀지 않는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20316305082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