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용 100% 지자체 부담…당정 대책 강구 <br />노인 인구 급격한 증가…’연령 상향’ 필요성 대두 <br />서울·대구시, ’연령 상향’ 논의 움직임<br /><br /> <br />8년 만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앞두고 불거진 만 65세 이상 '무임승차' 논란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정 지원과 함께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이는데 반발도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하철 무임승차는 지난 1984년 전두환 씨 지시로 실시되 40년 가까이 이어져 왔습니다. <br /> <br />무임승차 나이는 정부가 정해놓았지만, 운영적자는 지자체가 부담하며 논란이 커졌는데, 정부와 국민의힘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류성걸 /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 : 1차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실무보고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지방자치단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 듣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당정은 현재 지자체가 모두 떠안고 있는 적자를 중앙정부가 나눠 갖는 방식과 함께, <br /> <br />65세인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인구 고령화로 노인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연령 조절 없이는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수십 년 전에 정해진 65세 노인이 맞는지 연령 상향 문제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뤄봐야 하지 않겠느냐….] <br /> <br />서울시와 대구시 등 지자체는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세훈 서울시장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울 수 없다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했고, <br /> <br />홍준표 대구시장은 도시철도 무상이용 나이를 70세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어, 무임승차 논의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(지난 2일) : 정부와 국회 등이 주도해서 무임 승차의 적용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거나, 출퇴근 시간대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보완적 방안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여야 모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무임승차 연령 상한에 대한 노인 단체 등의 비판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점과 기획재정부가 정부 지원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로 꼽힙니다. <br /> <br />YTN 정유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유진 (yjq0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20321451288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