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게 바로 '눈덩이' 가계 대출인데 유독 부동산 관련 대출 장벽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규제 완화일 뿐, 빚내서 집 사라는 말이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경매 시장에 나와 관심을 끌었던 대치동 은마 아파트. <br /> <br />집값 27억 원의 88%를 대부업체에서 빌려 산 영끌족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넘어온 매물입니다. <br /> <br />최근 경매에 나온 물건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, 상당수는 이렇게 끌어모은 빚을 감당하지 못해 시장에 던져진 거로 분석됩니다. <br /> <br />고금리 탓에 갚아야 할 원리금은 올랐지만 집값은 오히려 떨어지며 빚을 못 갚거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이주현 / 지지옥션 선임연구원 : 연일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이자 부담이 증가하면서 임의경매 신청 건수가 많이 증가했고요. 그리고 집값이 하락하면서 깡통 전세 문제가 불거지면서 강제경매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.] <br /> <br />대출 상환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경매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면 부동산 시장 악화를 부추기고 나아가 금융 시장으로 전이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유독 부동산 관련 대출 장벽을 낮추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최근 금융당국은 영끌족의 원금 상환을 유예해준 데 이어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도 풀었습니다. <br /> <br />남은 건 소득에 따라 대출 금액을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, DSR 규제인데 이마저도 하나둘 예외가 생겨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소득 제한이 없는 특례보금자리론에 이어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때 기존 DSR을 적용해 주는 게 대표적입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되면 돈을 빌린 시점보다 갚아야 할 이자가 늘어나면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었어도 기존 대출금을 그대로 빌릴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DSR까지 완화하면서 빚을 내 집을 사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정부는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주현 / 금융위원장 : 생계하고 너무나 밀접한 대출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사실 일부러 조금 조금씩 빼놓고 있지만 그건 예외적인 상황인 거고 DSR 규제 완화의 흐름 속에서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.] <br /> <br />자칫 대출 고삐가 풀리면 또다시 '영끌'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.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지선 (sunkim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20505232867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