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는 4월로 예정된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을 앞두고 만 65세 이상 무임승차 논란이 다시 뜨거워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재정지원과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데 당사자들 간에 입장 차이가 커서 해법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시는 4월에 지하철 기본요금을 300~400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5년 이후 8년 만에 요금 인상인데, 최근 잇단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경제가 고통을 받고 있어 서울시 입장이 곤혹스럽습니다. <br /> <br />오세훈 서울시장은 인상 방침을 밝히면서 기획재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주면 요금 인상 폭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오세훈 / 서울특별시장 : 중앙정부가 손실보전을 일정 부분이라도, 다가 아니라 일정 부분이라도 해주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올리는 방안과 적자 부담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어떻게 할지를 국회 기재위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오 시장 발언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지자체가 1년에 수천억 원의 적자를 계속 가지고 가면서 부담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그런 인식은 있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무임승차 지원은 교통복지 성격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일이고, 지하철이 없는 도시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재정 지원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추경호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(지난해 11월) : 기본적으로는 (지하철) 운영과 관련된 건 운송 사업자와 지자체의 자체 결정 사항입니다. 여기까지 간다면 정말 감당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에 늘 정부는 신중하다….] <br /> <br />노인단체는 노인들이 무료로 지하철을 타서 적자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것에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사이 서울지하철은 해마다 1조 원대 적자가 쌓여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65세 이상 노령인구는 2025년 20%, 2035년엔 30%를 넘을 것으로 전망돼 적자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열차 안전마저 위협받기 전에 해법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박홍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홍구 (hkpar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20517405543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