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'검사 기피제도'와 '정보공개법'을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이미 검찰개혁 단계부터 검토된 사안이라며 반박했지만,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차라리 특정인 불처벌법을 만들라며 날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민주당은 검찰의 과도한 권한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'검사 기피제도'와 '검사 정보공개법'을 논의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 관계자와 친족 관계인 경우를 포함해 불공정 수사가 우려될 경우 현행 '법관 기피제도'처럼 특정 검사도 피할 수 있게 하거나, <br /> <br />유독 정보 공개가 제한된 검찰청 직원 이름과 직무, 업무용 연락처 등을 공개해 보이스피싱 범죄도 막자는 겁니다. <br /> <br />마침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맞물리는 시점이라, 이 같은 논의가 이 대표 지시에 따른 '방탄용'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지만, 민주당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래전 검찰개혁 단계부터 법조계 요구로 논의해온 사안으로 명백한 '허위'라며, 관련 보도를 한 언론을 상대로 언론중재위 정정보도 조정신청을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 : (검수완박2를 추진한다, 검사실명법을 추진한다고….) 아까 그거 가짜뉴스라고 하지 않았어요? 왜 그런 확인되지 않은….] <br /> <br />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법 시스템을 흔들어 국민에 피해를 주는 논의라며, 사실상 '이재명 불처벌법'이 낫겠다고 맞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 : 169석의 힘을 이용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범죄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거라면 특정인은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법을….] <br /> <br />양측의 신경전은 대정부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민주당의 지적에, 한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도 기소하지 못한 사건이라며 설전을 이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[정청래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윤석열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서 아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뭉개고 있습니까?] <br /> <br /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 : 위원님, 지난 정부에서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진행한 수사잖아요. <br /> <br />[정청래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장관은 참기름, 들기름 안 먹고 아주까리 기름 먹어요? (그게 무슨 소립니까?) 아주까리 기름. 왜 이렇게 깐죽대요?] <br /> <br />국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20621581636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