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와 국민의힘은 운송사와 차주 사이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내용의 표준운임제를 조속히 도입하고 이른바 '번호판 장사'를 해온 지입회사의 불법·탈법 행위를 조사해 손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어제(6일) 오전 국회에서 열린 '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'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성 의장은 차주와 운송사 사이 최저임금인 표준 운임을 적용하는 표준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해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정은 이와 함께 화주와 차주가 직접 계약하는 경우에는 표준운임을 적용하도록 하고, 유가 인상분도 적시에 임금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성 의장은 또, 화물차 번호판 제공을 대가로 수익을 챙기는 지입제 등 전근대적 운영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로 했다며, 지입료에 의존하고 운송에 관심 없는 지입 전문회사들을 시장에서 반드시 퇴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일감을 주지 않는 번호판 장사의 번호판은 일하는 차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거라며, 진짜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정은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불공정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차주들로부터 그간 불공정 거래와 착취 사례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기완 (parkkw061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20701173580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