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라임 주범' 김봉현 1심 징역 30년 선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라임자산운용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조금 전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피해액이 1천200억원대에 이르는 데다 선고를 앞두고 도주까지 해 엄벌이 필요하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.<br /><br />이화영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서울남부지법은 오늘(9일)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20년 5월 재판에 넘겨진 뒤 약 2년 9개월 만에 나온 판단입니다.<br /><br />김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수원여객 자금을 포함해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, 재향군인회 상조회 보유자산 등 총 1000억원대에 달하는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데요.<br /><br />재판부는 "피고인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공범에게 지시해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"피해자 수와 피해액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, 변론 종결을 앞두고 도주하면서 자신의 형사 책임을 부당하게 회피하려 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 1000억원대에 달하는 회삿돈을 빼돌린 것 외에도 이전 사기 피해액까지 더하면 김 회장의 경제범죄로 발생한 피해액만 1,258억원에 달한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이과 관련해 재판부는 769억여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김 전 회장에 대해 징역 40년을 구형하며 "타인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면 엄벌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 "피해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"며 범죄수익 774억여 원을 추징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부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를 이어가다 그해 10월 환매 중단을 선언하며 투자자들에게 1조 6천억원 대 피해를 입힌 사건입니다.<br /><br />김 전 회장은 라임 펀드 투자금을 빼돌리고 수사를 막기 위해 검사들과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으로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.<br /><br />특히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11일 재판을 앞두고 도주해 48일 만에 지인의 집에서 붙잡히기도 했는데요.<br /><br />이와 관련해 도피를 도운 조카는 지난 7일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hwa@yna.co.kr)<br /><br />#라임 #김봉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