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금개혁 다시 원점으로…정부에 공 떠넘긴 국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연금개혁을 논의하는 국회가 논의를 다시 원점으로 돌렸습니다.<br /><br />연금 구조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면서, 지금껏 논의한 보험료를 얼마나 더 낼지, 연금은 얼마를 받을지, 이른바 '모수개혁'은 정부에게 공을 넘겼는데요.<br /><br />국회가 '표심'을 의식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달 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'모수개혁'에 연금개혁의 방점을 찍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.<br /><br />한 달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.<br /><br />아직은 모수개혁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며,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한 구조개혁을 먼저 하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모수개혁은 정부의 몫으로 돌렸습니다.<br /><br /> "(모수개혁은) 정부가 재정 추계에 따라서 5년마다 이렇게 하게 돼 있는 내용들인데 우리 연금개혁특위에서 이와 같은 부분들은 지금 논할 입장이 아니다…."<br /><br />연금 개혁에 대한 여론의 반발 가능성을 우려해 결정하기 힘든 일은 정부에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 "모든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별로 인기 있는 정책은 아니에요. 논리에 대해서 나름 사회적인 합의를 끌어내는 게 정치적인 과정으로서 필요했었던 건데…."<br /><br />연금개혁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가운데, 개혁 일정의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금특위 민간자문위는 개혁안 초안 제출 기한을 이달 말로 미뤘는데, 남은 3주 동안 연금 구조 자체를 바꾸는 구조개혁의 얼개를 짤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국회 연금특위도 이달 4월까지인 활동 기간 연장을 시사했습니다.<br /><br />연금개혁 논의가 출발부터 삐그덕대면서 이전처럼 유야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. (chaletuno@yna.co.kr)<br /><br />#연금개혁 #국민연금 #모수개혁 #구조개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