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보험료율 9%→최소 13%"…국회, 연금개혁 공론화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최소 13%로 올려야 한다고, 국회 연금특위 산하 자문위가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국회는 이를 토대로 공론화를 거쳐, 내년 총선 후에 최종 개혁안을 도출한단 목표입니다.<br /><br />정다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%, 소득대체율은 42.5%입니다.<br /><br />국회 연금특위 산하 자문위원회는 이들 수치를 바꾼 두 가지 개혁안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보험료율을 13%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50%로 올리는 안과, 보험료율은 15%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%로 소폭 낮추는 안입니다.<br /><br />현행대로라면 2055년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되는데, 개혁안을 적용하면 그 시점이 각각 7년, 16년 연장된다는 설명입니다.<br /><br /> "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의 큰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시급한 모수 개혁부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…"<br /><br />공을 넘겨받은 연금특위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납부당사자인 노사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이를 토대로 내년 총선 이후 최종 개혁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다만 세대, 계층별 이견이 큰 사안이 만큼 속도를 내긴 쉽지 않을 거란 우려가 여야 모두에서 나왔습니다.<br /><br /> "전문가 그룹과 아마 세대 간에 아직 합의를 도출해 내는 과정에 굉장히, 제 생각에도 난항이라고 보여집니다."<br /><br /> "(개혁안을 보면) 아직까지 갈등이 있지요 입장 차이가. 소득대체율이냐, 재정 안정을 우선으로 해야 될 거냐…"<br /><br />앞서 정부가 내놓은 개혁안에는 구체적인 수치가 빠져있어서 '맹탕'이란 지적이 제기됐습니다.<br /><br />이에 특위는 정부 차원의 모수개혁안도 고민해보라고 주문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. (yey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