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 '유감' 표명에도…대학 등록금 줄인상되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학 등록금 도미노 인상 가능성 커지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죠.<br /><br />하지만 대학가에선 물가 상승에도 14년 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을 더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.<br /><br />정부의 추가 지원이나 규제는 없어 등록금 줄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곽준영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학들이 10여 년 동안 동결했던 등록금을 줄줄이 올리려고 하자 예정에도 없던 브리핑에 나선 교육부.<br /><br /> "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일부 대학에는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. 등록금 동결 기조가 지켜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…"<br /><br />등록금을 그대로 두거나 내린 대학에는 작년처럼 국가장학금 3,800억원을 주겠단 계획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등록금을 올린다 해도 별다른 규제는 없어 이러한 당근책이 먹혀들진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등록금 인상 상한선은 최근 3년간 물가 상승률의 1.5배로 제한됩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지난해 1.65%였던 상한선이 올해 4.05%로 크게 올랐습니다.<br /><br />대학들이 국가장학금을 받는 것보다 등록금을 올리는 게 더 이득이 되는 상황인 겁니다.<br /><br />실제로 동아대 등 일부 사립대들은 3~4%, 교육대 8곳도 인상률 상한선에 맞춰 4% 가량 등록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최근 조사에서 4년제 대학 총장의 약 40%는 내년에 등록금을 올리겠단 계획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재정난을 극복하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내년에는 봇물 터지듯 아마 다 (등록금을) 올릴 것이란 예측은 되네요. 등록금을 올렸다 말았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14년 동안 황폐화 만든 이 고등교육 정책에 문제가…"<br /><br />물가 상승에 따라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5%대까지 오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. (kwak_k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