앞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지사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기존보다 3배 넘게 늘어납니다. <br /> <br />자유무역지역 사업 운영과 무인도 개발 권한도 중앙 정부에서 지방으로 넘겨집니다. <br /> <br />이승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6년, 박근혜 정부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. <br /> <br />난개발을 막기 위해 범위를 30만㎡로 제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앞으로는 권한 범위가 기존보다 3배가 넘는 100만㎡까지 늘어납니다. <br /> <br />서울 여의도 면적의 3분의 1까지 커지는 겁니다. <br /> <br />특히 반도체와 원전 등 국가 전략산업을 추진한다면 개발제한구역 총량에서 제외돼 100만㎡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단, 서울과 경기, 인천 등 수도권은 권한 확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마산과 군산 등 13개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사업 운영권, 그리고 2천9백 개에 달하는 무인도 개발 권한도 자치단체로 이양됩니다. <br /> <br />지역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역시 앞으로는 교육부를 거치지 않아도 되며, 대중형 골프장을 지정하는 권한도 시도지사가 갖게 됩니다. <br /> <br />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넘기겠다며 정부가 발표한 57개 과제의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경제·산업이 22개로 가장 많고 국토·환경·해수 12개, 고용 8개 등 모두 6개 분야입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: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,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법 개정 등을 통해 서둘러 권한을 이양하고, 협의체를 꾸려 자치단체 자율성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찾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배 (sbi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21023291885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