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동의간음죄 여진 계속…해외 사례는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비동의 간음죄' 도입 논의가 불거진 지 수 년이 흘렀지만, 아직 이렇다 할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여성가족부가 도입 검토를 발표했다가 9시간 만에 철회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.<br /><br />해외 사례는 어떤지, 김예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018년,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사건 등으로 불붙은 '미투(Me too) 운동'.<br /><br />성범죄가 물리적 강제력뿐만 아니라 권력관계에 의해서도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한 계기였습니다.<br /><br />다만 현행법은 강간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한계가 지적됐습니다.<br /><br />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를 강간으로 보는 '비동의 간음죄' 도입 논의가 시작된 이유입니다.<br /><br />최근 여성가족부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철회하면서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강간 구성 요건에서 폭행·협박 그리고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…여러 차례 관계 부처와 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."<br /><br />해외의 성범죄 체계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영국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동의를 중심으로 한 성범죄 체계를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단순히 동의 여부만 놓고 성범죄를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.<br /><br />영국 검찰은 동의 능력과 자유의사, 동의를 얻기 위해 취한 단계, 동의에 대한 합리적 믿음 등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예를 들어, 가정 폭력을 당하고 있거나 고용주 등 권력의 위치에 있는 경우 동의할 자유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.<br /><br />독일은 타인이 인식 가능한 의사에 반하는 성적 침해 행위를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성폭력 범죄를 주요 수단으로 본 겁니다.<br /><br />오스트리아 또한 비동의간음죄를 신설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국에서도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여럿 발의됐지만, 무관심 속에 아직 법사위에 방치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처벌의 공백을 채워야 한다는 입장과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 평행선을 걷고 있는 만큼, 보다 활발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. (lim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