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법제사법위에 한동훈 출석…법무부 등 보고 <br />與, 성남FC·대장동 의혹 등 ’李 수사’ 추궁할 듯 <br />與, ’체포동의안’ 관련 대야 압박 수위 높일 전망<br />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 법사위이재명 영장, 김건희 특검 공방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첫 TV토론을 갖습니다. 국회 취재하는 조성호 기자 나오십시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법사위에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석한다면서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잠시 뒤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등의 업무보고가 진행될 예정이고, 한동훈 장관도 여기에 출석합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,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, 쌍방울그룹 사건 등 검찰이 수사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혐의와 관련해 질의 집중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,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하면 국회 제출될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구속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맞서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를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특히 김 여사 주식 거래 기간 공소시효가남아있다는 1심 판결 내용을 근거로특검 추진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원 뇌물혐의 무죄 판결을 놓고도 검찰의 수사가 미흡했다는 질타가 나올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국의 또 하나의 현안이 노란봉투법인데요. 쟁점이죠. 오늘 상임위에서 논의가 있다면서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후 2시부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는데요. <br /> <br />야당은 여기서 '노란봉투법' 의결을 시도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을 말하는 건데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동자들을 옥죄는 소송은 막아야 한다며 밀어붙이고 있는데여당인 국민의힘은 기업 활동을 위축 시킬 거라며 반대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이 회의에 불참할 가능성도 거론되는데요. <br /> <br />소위위원회 8명 가운데 민주당이 4명, 의당 1명으로 과반이라 야당은 단독으로라도 의결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통과하면 오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데, 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해 본회의에 직회부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.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성호 (chos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21509465325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