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금리 여파로 국민 이자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이 통신·금융업계에 고통분담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이들 과점 체제를 경쟁시킬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주요 공공요금은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, 조은지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용산 대통령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은행과 통신업계를 직접 겨냥한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은행의 돈 잔치, 이자 장사를 비판하면서 서민을 위한 상생 금융을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니 사회적 역할을 하라는 건데, 오늘은 더 직설적으로 '고통분담'을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곳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<br /> <br />통신과 금융 분야는 정부의 허락이 필요한 사업으로 서민 가계에 영향도 크다면서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자발적인 고통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: 통신·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입니다.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과점 체제인 은행·통신업계의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를 위해 관련 부처에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상목 경제수석은 먼저 은행의 경우, 대출과 예금의 금리 차이, 이른바 예대 마진을 공시하고, 대환 대출이나 예금 비교추천 플랫폼 등을 통해 기존 금융사끼리 경쟁을 강화하는 방법, 또 금융-IT 간 장벽을 완화해 유효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통신 업계에도 요금 선택권 확대와 시장 경쟁 촉진을 강화하라고 했는데, 현재 SK텔레콤과 KT,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사실상 과점하고 있는 업계에서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간 기업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, 관치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도 나왔는데, 최상목 경제수석은 민간 기업이지만, 분명히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 진입 장벽이 쳐진 곳이라면서 경쟁 촉진을 위한 정부 노력이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공공요금 동결도 발표됐네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윤 대통령은 가파른 물가, 금리 상승세의 여파로 취약계층과 서민들 어려움이 여전하다고 진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은지 (zone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21517532555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