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들이 1심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위법한 측면이 있긴 했지만, 김 전 차관이 재수사를 앞두고 있던 만큼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. 최민기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자세한 선고 결과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들이 1심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출국을 저지한 목적과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이규원 검사에 대해선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와 관련해 검사장 대리인 명의 자격을 위조하고 공용서류를 은닉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사적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범행이 비교적 가벼울 때 일정 기간 선고를 미루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는 상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위법했고 결과적으로 그릇된 선택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는 일반인의 경우와는 다르게 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검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일부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선 항소심에서 상세히 소명하겠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검찰 수사팀은 법원의 판단은 증거관계와 법리에 비춰 전반적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항소를 통해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이 전 비서관과 이 검사, 차 전 본부장은 지난 2019년 3월 당시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고 하자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는데, <br /> <br />이후 이 과정에서 일련의 조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1518155925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