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日, 中에 정찰풍선 재발 방지 촉구..."무기사용 요건 완화 검토" / YTN

2023-02-15 0 Dailymotion

일본이 최근 몇 년 동안 일본 상공에서 발견된 대형 기구가 중국의 정찰풍선으로 추정된다며 중국 측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정부는 영공을 침범한 다른 나라의 비행체 대응에 무기 사용 완화 방침을 검토하기로 해 미중 간 정찰풍선 갈등에 발을 담그는 모양새입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본 정부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자국 상공에서 발견된 기구가 사실상 중국의 정찰 풍선이라고 공식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영공 침범은 용납할 수 없다며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에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마쓰노 히로카즈 / 일본 관방장관 :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히 요구하고, 외국의 무인 정찰 기구 등에 의한 영공 침범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를 전했습니다.] <br /> <br />국회에서는 자민당을 중심으로 일본의 안보 상황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[오노데라 이쓰노리/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장 : 우리나라의 방어에 행여 허점이 드러난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일본 정부는 집권 자민당과의 회의에서 영공을 침입한 타국 비행체에 대응하기 위해 무기 사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자위대 법상 무기사용은 정당방위 또는 긴급 피난 시에만 허용됩니다. <br /> <br />일본의 이런 행보는 중국의 정찰용이라며 자국 영공을 지나간 기구를 잇따라 격추한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기시다 내각의 반격능력 강화 기조와도 궤를 같이합니다. <br /> <br />[기시다 후미오 / 일본 총리 : 종합적인 안보 관점에서 방위력 강화는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큰 책임이라는 점을 강하게 통감하며 대처해 나가려고 합니다.] <br /> <br />다만 실제 무기를 사용한 대응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미·일 차관회의에서 일본은 중국의 정찰 풍선을 격추한 미국의 조치에 지지를 표했지만 외무성 발표에서 관련 언급은 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이 중국을 겨냥해 무인 비행체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, 일본도 미·중 간 정찰 기구를 둘러싼 갈등에 깊이 개입한 셈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찰 기구를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이 동북아 주변국들을 중심으로 더 크게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대목입니다. <br /> <br />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세호 (se-3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3021604370041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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