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보증 사고 급증…"올해 대위변제 2조 넘을 수도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갚아준 전세 보증금이 넉 달째 매월 1,000억원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흐름은 올해 계속 이어질 전망인데요.<br /><br />올해 HUG(허그)가 대신 갚아줄 보증금이 2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와 재원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지난달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준 돈은 1,700억원에 육박합니다.<br /><br />전셋값이 빠르게 떨어지는데 집주인이 떨어진 만큼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가 급증한 탓입니다.<br /><br />증가 속도도 예사롭지 않습니다.<br /><br />HUG가 대신 갚아준 보증금은 지난해 7월 564억원에서 6개월 연속 증가하며 3배 규모가 됐습니다.<br /><br />이 흐름이면 올해 연간 대위변제액이 2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옵니다.<br /><br />대위변제액은 향후 집 경매 등을 통해서 회수할 수 있다지만, 전세 보증 사고 증가세가 2~3년 계속된다면 HUG의 보증 능력도 한계를 보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보증보험 상품이 문제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세금 투입 등을 통해 HUG 자본의 건전성을 유지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 "앞으로의 가격 추이에 따라서 전세 사기 피해 또는 깡통전세가 더 많이 나오게 되면 금융당국과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상당히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 개정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.<br /><br />국회에서는 최근 HUG의 보증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보증 총액한도를 자기자본 60배에서 70배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 됐으나 2월 임시국회에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못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. (paengman@yna.co.kr)<br /><br />#전세보증사고 #대위변제_급증 #HUG #보증능력_위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