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장동 수사팀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남FC 사건까지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는 건 예상된 수순이긴 했지만, 사실 통상적인 일은 아닙니다. <br /> <br />이원석 검찰총장은 영장 청구 직후 매우 이례적으로 별도의 입장까지 냈습니다. <br /> <br />그 의미를 김다연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까지 담았습니다. <br /> <br />후원금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네이버에 운영자금 50억 원을 요구하고 실제로도 네이버와 두산건설 등 네 곳으로부터 건축 인허가 따위를 대가로 133억여 원을 유치했다는 게 핵심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를 맡아왔습니다. <br /> <br />다른 청이 하던 사건까지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통상적인 일은 아닌데 우선 두 가지 모두를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검찰 인식이 반영된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성남FC 사건의 경우 넘어간 돈이 1억 원 이상이라 단순 뇌물이 아닌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으로, 대장동 사건에 적용된 배임 역시 액수가 커서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검찰은 중형선고가 예상된다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구속 필요성으로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이 대표가 구체적 진술을 회피했다며 증거인멸 우려도 꼽았는데,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정성호 민주당 의원의 이 대표 측근 접견도 주요 정황으로 간주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속영장 청구 직후 이원석 검찰총장도 입장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총장은 이 대표 혐의를 '불법 정경유착을 통한 극히 중대한 지역 토착비리'로, 짧지만 강도 높게 비판하며 수사팀에 힘을 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수장이 일선 청의 신병확보 시도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건 이례적인데, 그만큼 이 대표 혐의 소명에 자신감을 느끼고 있다는 뜻으로도 들립니다. <br /> <br />[이원석 / 검찰총장 : 장기간 사업이 이루어졌고 또 관여한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물적 증거와 인적 증거, 서면과 서류를 이미 확보한 상황이다….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.] <br /> <br />물론, 사실상 체포동의안 부결이 유력한 상황에서 검찰이 승부수를 던진 건, 영장 청구만으로도 이 대표의 혐의가 중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1619165972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