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 구속영장 173쪽…범죄사실 설명에 153쪽 <br />檢 "성남FC 치적 쌓기에 시의회·시민은 들러리" <br />검찰 "李, 측근 정치·밀실 행정…시정 농단" <br />"평소 투명·공정 강조…내로남불, 아시타비"<br /><br /> <br />검찰이 4천억 원대 배임과 백억 원대 뇌물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'시정농단'이나 '내로남불' 같은 표현을 써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의 범행은 11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돼야 하는 중대범죄라고도 적었습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은 173쪽에 달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표지와 구속 사유 스무 쪽을 빼곤 모두 이재명 대표의 범죄사실을 설명하는 데 썼습니다. <br /> <br />물증이 없다는 이 대표의 주장을 의식한 듯, 혐의별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고서와 이메일, 자필 결재 서류 등을 근거로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익을 70%까지 확보하자는 실무진의 의견을 여러 차례 무시했다고 적었습니다. <br /> <br />택지 분양이익만 4천억 원 넘는 것도 알았고 아파트 분양수익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받았지만, 민간업자 뜻에 따른 의사결정을 지속하며 확정이익만 받고 포기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공약인 1공단 공원화 사업과 공사 설립, 시장 재선에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, 임무를 저버리고 이익 독점을 용인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시민구단인 성남FC 역시 이 대표의 정치적 자산을 위한 도구였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무리하게 인수한 구단이 부도 위기에 처하자, 기업에 '인허가 장사'를 하며 운영자금을 뜯어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시가 해결해줄 기업의 현안과 대가를 흥정하는 논의가 내부 문서와 회의록, 이메일에 고스란히 적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명확한 증거를 관련자 모두가 인정하는데,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, 김만배 씨 딱 세 명만 부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 대표가 위례신도시 개발을 공약해 처음 성남시장에 당선됐고, 성남FC 창단 같은 치적을 앞세워 재선됐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장동 사업은 경기지사 당선의 배경이 됐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공공 환수나 시민구단 같은 외관은 다 거짓이었고, 사실은 측근 정치와 밀실 행정, 민관 유착이 판치는 '시정농단'이었다고 적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가 그동안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강조해왔다며, '내로남불' '아시타비'라는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1717442238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