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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 "이재명의 시정농단, 내로남불 전형"...김만배 재구속 갈림길 / YTN

2023-02-17 39 Dailymotion

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, 국정농단에 빗댄 '시정농단'이란 표현과 함께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며, 징역 11년 이상이 선고돼야 할 중대범죄라고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, 대장동 사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오늘(17일)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최민기 기자! <br /> <br />먼저 이재명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 내용부터 확인해보죠. <br /> <br />영장 청구서에 검찰이 수위 높은 표현을 많이 적었는데,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이 어제 법원에 접수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를 YTN이 확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모두 173쪽 분량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영장 청구서에 이 대표가 '내로남불', '아시타비'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표현을 담았습니다. <br /> <br />아시타비는 내로남불을 한자로 옮긴 사자성어로, 나는 옳고, 남은 틀리다는 뜻의 비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 대표가 민간업자와의 불법 유착 등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를 공공환수 또는 시민구단 운영과 같은 외관을 꾸며 주민을 속였다면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나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'국정농단' 사건에 빗대서, 이번 사건을 지방 권력을 사유화한 이 대표의 '시정농단'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시민에게 위임받은 인·허가권을 '흥정의 대상'으로 전락시켰다고도 적었습니다. <br /> <br />청구서에는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의 비리 의혹 등에 이 대표가 관여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기재됐는데요. <br /> <br />지난 2013년 7월 이 대표는 정진상 전 실장과 함께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 측이 사업자로 내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, 첫 사업인데 잘 해결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적시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간업자 측이 시공사로 내정되는 과정을 이 대표가 직접 보고받고 승인도 내렸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또 영장 청구서에 이 대표의 증거 인멸 우려도 상세히 적혔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은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는데도 상당 부분을 할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가 수사 과정에서 일방적인 허위 변명만을 반복하고 있고, 본인 스스로 또는 측근을 통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현저할뿐 아니라, 실제로 현실이 됐다고 적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그 예로 정진상 전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1715490817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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