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암초 만난 '의대 정원 확대'...간호법 후폭풍에 의정 협의 차질 / YTN

2023-02-17 13 Dailymotion

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정부와 의사단체 간 논의가 2년 만에 재개됐지만, 최근 중단됐습니다. <br /> <br />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의사협회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인데, 산적한 의료 현안이 표류할 위기에 처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 26일, 정부와 의료계가 2년 만에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 유행으로 미뤄둔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논의할 의정 협의체 재가동을 위해서입니다. <br /> <br />[이필수 / 대한의사협회장 (지난달 26일) : 각종 의학 교육 및 전공의 수련 체계의 발전 방향,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돌봄 문제 등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의료 현안 해결에 뜻을 모으고 2차례 더 회의를 열었고, <br /> <br />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에 강력한 의지를 거듭 밝히며 의욕을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[조규홍 / 보건복지부 장관 (지난 9일) : 중요한 것은 의대 정원 확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핵심적인 정책으로서 충분히 토의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그러나 16일로 예정됐던 3차 회의는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히며 열리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 등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되자 의협이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의협 내부에서 간호법 통과를 못 막은 현 집행부에 대한 책임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이연 /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: 이런 결과를 받아든 거에 대해서 이제 좌절감과 분노를 크게 느끼고 계시고…대의원회의에서 지금 정부랑 이렇게 한가하게 현안 협의할 때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셔서….] <br /> <br />의대 증원은 물론 필수의료 강화와 의정이 일부 합의점을 찾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까지, 의료 현안이 쌓여 있는 상황. <br /> <br />2년 만에 재개됐다, 보름 만에 중단된 의정 협의체가 또다시 표류하면서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윤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윤정 (yjshin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1805304646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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