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계 "월권"-정부 "회계 투명성"…추가제출 공방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양대 노총과 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놓고 충돌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노조 개혁의 출발점이란 입장인데, 노동계는 노조 탄압 의도가 깔린 월권 행위라고 주장하며 맞서 갈등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노조 회계를 둘러싼 갈등의 핵심은 보관자료 '내지'의 제출 여부입니다.<br /><br />노조법이 규정하는 노조의 재정 관련자료 비치 의무를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서류 표지 외에도 내지 1쪽 제출을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노동계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내지 제출 요청엔 응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노조법상 노동부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요구로 제3자 유출 우려가 있고, 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노동부는 표지 제출 만으론 실제 비치 의무를 이행했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제출 의무가 있는 구체적 범위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는 상황에서 양측이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앞서 노동부는 327곳에 회계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120곳, 36.7％만이 정부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제출하지 않은 207곳 중 153곳은 자율점검 결과서나 표지는 냈지만 내지를 제출하지 않은 곳입니다.<br /><br />노동부는 시정 기간을 운영하고 이르면 다음달 15일부터 노조법 27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이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조법 27조의 자료 제출은 노조에 대한 진정·고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보고하게 한 조항이라며 추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한편, 과태료 부과시 취소 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과태료 부과는 절차에 따라 예정된 수순이란 입장이어서 노정간 법정 다툼도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노조회계 #한노 #민노 #노동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