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자산 관련 세수가 1년 전보다 10조 원 넘게 급감해 올해 세수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, 상속증여세, 농어촌특별세, 종합부동산세 등 자산 관련 세수는 66조 9,422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0조 570억 원, 13.1% 감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세목별로 보면 토지·주택 등의 양도 차익에 매기는 양도세가 4조 4,739억 원 줄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, 주식시장 위축의 영향으로 증권거래세 역시 3조 9,527억 원 줄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주식 거래 등에 붙는 농어촌특별세가 1조 8,868억 원, 상속·증여세가 4,122억 원 감소했고, 종부세는 전년도 세 부담 급증에 따른 분납분이 늘어난 영향으로 6,686억 원 증가했지만, 지난해 고지 금액 기준으로 보면 감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산 시장 호황으로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했던 재작년과 달리 지난해에는 예상보다 빠른 자산 시장 둔화로 인해 자산 세수가 급감하며 전체 세수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자산 세수는 정부가 원래 제시한 전망치인 72조 9,650억 원보다 6조 228억 원, 8.3% 적은 수치로 정부 안팎에서는 변동성이 높은 자산 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장 상황을 반영한 세수 추계 전망치를 재발표했으나, 자산 세수는 당시 수정 전망치보다도 더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0월 기준 순수 토지 매매 거래량은 1년 전보다 18.2%, 주택 거래량은 50.4% 급감했고, 11월 기준 코스피 거래 대금은 42.5%, 코스닥 거래 대금은 39.2% 감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최근 들어 국세 수입에서 자산 세수 비중이 늘면서 세수 전망의 불확실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전체 국세 수입 대비 자산 세수 비중은 지난 2017년까지만 해도 12%에 그쳤지만, 2021년에는 22.4%까지 치솟았고, 지난해에도 16.9%를 기록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자산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2021년의 경우 정부가 연중 세 차례나 세수 전망치를 수정했음에도 최초 전망치 대비 61조 4천억 원, 추경 예산 대비로는 29조 8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초과 세수가 발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향후 자산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는 올해 세수 변동 폭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일단 올해 양도세를 2차 추경 대비 13.2%, 증권거래세는 34.0% 낮춰서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윤 (risungyoo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21922395753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