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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경호, 노란봉투법에 "노사갈등 확산 우려 커 재논의 필요" / YTN

2023-02-20 4 Dailymotion

'노란봉투법'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가 근본적인 재논의를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추 부총리는 오늘(20일)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이 노사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,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헌법·민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개정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면 사회 갈등과 기업현장 불확실성을 키워 국가 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내일(21일)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우려 사항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재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형원 (lhw9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22009592206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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