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 회계 내역 공개 거부를 법치 부정으로 규정하며 노조개혁에 대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도 회계상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을 배제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, 박서경 기자! <br /> <br />'노조개혁' 관련 정부의 대응책,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언급됐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총리와의 주례회동과 고용노동부 장관 보고 등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공정한 노동시장 개혁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득권 강성 노조의 폐해가 종식되지 않는다면 청년의 미래,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 만큼, 법치를 부정하고 회계 내역 공개를 거부하면 단호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는데요. <br /> <br />대통령실 브리핑 들어보시죠 <br /> <br />[이도운 / 대통령실 대변인 : (윤석열 대통령은)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.] <br /> <br />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조합비, 보조금 지원, 세액 공제 관련 등 크게 3가지 내용이 담긴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대책을 내놨는데요. <br /> <br />우선, 조합비와 관련해선 회계장부 비치 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14일 동안 시정 기간을 주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에서 조합비를 조합원에 공개하고, 비치 보존하게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할 책무가 정부에게 있다고 부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정식 고용부 장관의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이정식 / 고용노동부 장관 : 회계장부 비치 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. 따라서 즉시 14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.] <br /> <br />노동단체 지원 사업 역시, 올해부터 회계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단체는 지원에서 배제하고 그동안 지원된 보조금은 면밀하게 조사해 부정이 적발되면 환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선 과거 20%, 현재 15%인 조합비 세액공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, 회계 공시 시스템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, 국제 기준에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서경 (ps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22017521255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