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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대통령 "강성노조 폐해 종식없이 청년 미래 없어…단호히 조치"

2023-02-20 1 Dailymotion

윤대통령 "강성노조 폐해 종식없이 청년 미래 없어…단호히 조치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역점 추진하면서 노조 회계장부 제출을 과제 중 하나로 꼽았는데요.<br /><br />윤 대통령은 장부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엄정 대응을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도 지원 배제와 보조금 환수 등 초강경 대응책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노조 회계 관련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.<br /><br />회계장부 제출 대상 노조의 3분의 2가량이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, 윤 대통령은 "노조 개혁의 출발은 회계 투명성"이라며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 "(윤 대통령은)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…"<br /><br />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는 무관용 원칙을 내세워 초강경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.<br /><br />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 뿐 아니라 올해부터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부정 사용된 보조금을 환수하고 조합비 세액 공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.<br /><br /> "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…"<br /><br />윤 대통령은 특히 기득권 강성 노조의 폐해를 종식시키지 않고서는 청년들의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장관은 과거 정부에서 노조가 약자라는 이유로 책무를 방기했다고 지적하는가 하면, MZ 세대가 공정과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 대응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이같은 정부 방침에 노동계는 '노동 탄압'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법적 대응을 비롯한 총력 투쟁을 예고하며 강대강 대치가 심화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. (bang@yna.co.kr)<br /><br />#윤대통령 #노동개혁 #노조회계장부_제출 #법치부정행위 #엄정대응 #정부지원배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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