은행권의 영업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TF가 내일(22일) 출범합니다. <br /> <br />올해 상반기까지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체계를 해소하겠다며 칼을 빼 들었는데, 실질적으로 경쟁을 촉진할 효과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은행권의 경영과 영업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TF가 내건 중점 과제는 모두 6가지. <br /> <br />이 가운데 최우선 순위는 시장 경쟁 촉진과 구조 개선입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꼬집은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시장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최상목 / 대통령실 경제수석(지난 15일) : 은행들이 예대금리를 책정할 때 이러한 과점적 지위를 활용하며 손쉽게 사상 최대 이익을 실현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우선 '최저 금리 검색 엔진'으로 볼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도입 의지에도 금융사 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려 추진이 시원치 않았는데, <br /> <br />대형사 중엔 신한은행이 플랫폼 출시를 발표하며 발 빠르게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신규 은행의 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 은행업은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단일 인가 체제인데, 이를 중소기업, 소매금융 등으로 세분화해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세부 인가 방식이 거론됩니다. <br /> <br />카카오뱅크, 케이뱅크, 토스뱅크에 이어 제4의 인터넷 은행을 도입하는 안과 혁신 기술을 갖춘 핀테크 기업의 금융 산업 진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테이블에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[이복현 / 금융감독원장(지난 6일) : 디지털 전환 및 빅블러 현상에 대응하여 금융 부문에 역동적인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. 데이터 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하여 금융 데이터 산업의 기반을 확충하고….] <br /> <br />다만, 은행 수가 늘어나도 기존 은행의 관행 개선이나 소비자 권익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많아 실질적인 효과를 뒷받침할 대안이 나올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지선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지선 (sunkim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22105082377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