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노란봉투법' 환노위 통과…여 퇴장 속 야 단독처리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일명 '노란봉투법'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여당 소속 의원들의 퇴장 속에 야당 주도로 처리됐는데요.<br /><br />여야 이견이 여전해 이후 과정도 진통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최지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노란봉투법'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·3조 개정안이 진통 끝에 국회 환노위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 "법안(노란봉투법)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."<br /><br />'불법파업 조장법'이라는 손 팻말을 내걸고 반대하던 여당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하면서, 사실상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.<br /><br /> "역사 앞에 심판받을 겁니다."<br /><br />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고,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.<br /><br />환노위 회의에선 기업 경쟁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여당과 헌법 취지에 맞는 노동자 보호를 내건 야당의 설전이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 "전투적 노사 관계가 형성되는데 어느 나라가, 어디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 들어와 투자를 하겠습니까."<br /><br /> "한마디로 (노동자들을) 돈으로 겁박하게 하지 말자…왜 기업에만 글로벌 스탠더드를 제시합니까."<br /><br />환노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됩니다.<br /><br />법안 심사가 장기화하면 야당의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도 나오는 가운데,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꺼내 들었습니다.<br /><br /> "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법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입니다."<br /><br /> "권력의 칼을 남용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다…."<br /><br />한편 노란봉투법 통과를 촉구하며 천막 농성을 이어온 정의당은 농성을 중단하되, 남은 과정에 사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. (js173@yna.co.kr)<br /><br />#노란봉투법 #환노위 #여야 #단독처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