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"인구 감소는 곧 재정위기...저출생 악순환 우려" / YTN

2023-02-23 5 Dailymotion

한국의 출생아 수가 10년 만에 반토막 수준으로 줄었습니다. <br /> <br />인구 감소가 재정 위기로, 이로 인한 세대 갈등이 저출생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발생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제학 관점으로 본 저출생 문제,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이정환 /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(YTN 굿모닝 와이티엔)] <br />경제학에서 중요한 것은 인구고요.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 재정의 문제가 생기죠. 재정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인구구조가 고연령으로 가면 갈수록 일하는 사람은 적어지고 흔히 말하는 복지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. <br /> <br />그러면 일하는 사람들이 내야 하는 세금들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요. 세금이 늘어나게 되면 이러한 사람들 소비를 할 수가 없고 이렇게 되면 소비가 위축되는 현상들이 발생하면서 재정에 대한 위기가 아마 가장 큰 문제로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. 복지비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지적될 수 있고요.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세대 간 갈등이죠. <br /> <br />흔히 말하는 세대 간의 자산 배분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젊은층들이 피해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다. 결국은 고령층, 그러니까 노령층에 부가 집중되고 젊은이들은 점차 부를 쌓아가기 어려운 구조가 되면 세대 간 갈등이 심해지게 됩니다. <br /> <br />세대 간 갈등이 심해지게 되면 결국 또 아이를 안 낳게 되죠. 출생아가 떨어지는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도 지금 적극적인 정책을 펴서 혁신적인 흔히 말하는 아예 전환적인 정책을 펴서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희재 (parkhj02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22313282204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