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회계 미제출' 노조 지원 중단…"갈등 조율도 필요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형 노조들을 상대로 회계 투명성 강화 조치에 나선 고용노동부가 이번에는 회계 공개를 거부하는 노동단체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복잡한 노동 현안을 조율해야 할 노동부의 잇따른 강경 행보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며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노동부는 올해 44억원이 배정된 노동단체 지원사업에서 회계자료 공개를 거부한 노조 배제 방침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사업 대상을 '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'으로 확대하고, 예산 절반은 'MZ노조'등 새로운 단체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 "노동단체 지원사업의 경우,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고, 그간의 지원된 전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조사하여…"<br /><br />또 지난해 사용내역 정산부터 전문기관을 통해 추가 검증 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기준 노동부가 지원한 사업 예산은 35억원 규모로 교육, 법률 상담 등이 큰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.<br /><br />반면, 노총 측은 이미 기존 정부 지원 사업은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노동부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최근 논란이 된 회계 자료는 노조 조합비로 운영되는 회계 장부에 대한 영역으로 정부 지원금 사업과는 별개의 문제란 겁니다.<br /><br />현행 노조법상 제출 의무가 있는 조합원 회계자료에 대한 구체적 범위는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.<br /><br /> "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사전적으로 모든 노동조합에게 재정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노동조합 자주성 침해하는 것이라고…"<br /><br />일각에선 강경 일변도의 노동개혁 행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.<br /><br />일부 노동계 원로들은 최근 이정식 노동부 장관과 만남에서 대화와 타협에 기초한 갈등 조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노조회계 #정부지원 #고용노동부 #노동단체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