야, 양곡관리법에 "중재안으로 2월 내 처리"…여, 수용 '불투명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어떤 모습으로 처리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, 쟁점이 첨예해 여당이 이를 받아들일 지는 불투명해보입니다.<br /><br />장윤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양곡관리법을 두고 민주당이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김 의장은 여야 간의 입장차가 팽팽한 가운데, 타협점을 찾도록 하기 위해 수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 "재량권을 주는 내용의 수정안을 발의해서 (오는) 24일 혹은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수정안은 민주당이 추진했던 안보다 정부 재량권을 넓힌 게 핵심입니다.<br /><br />당초 민주당 안에서 정부의 쌀 매입 의무화 기준은 '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% 이상', '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% 이상 하락' 등이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이를 '초과 생산량 3%에서 5%', '쌀값 하락 폭 5%에서 8%'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들 구간 내에서 시행령을 통해 시장격리 의무화 기준을 선택할 수 있어 재량권이 넓어진다는 설명입니다.<br /><br />아울러 벼 재배 면적 증가로 쌀 생산량이 증가하면 정부 의무 개입에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매입을 의무화를 하면 안된다는 입장이라 중재안을 받아들일 지는 불투명합니다.<br /><br />농해수위 소속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"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"면서, "정부의 재량권을 넓히더라도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마찬가지"라며 부정적 기류를 보였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양곡관리법은 지난달, 여야 충돌 속에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.<br /><br />부의는 본회의 상정하기 이전의 단계입니다.<br /><br />당시 개정안은 여당 의원들이 '대통령 거부권'까지 밝히며 집단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표결 처리됐습니다.<br /><br />김 의장은 여야에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달라며 상정은 미뤘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#양곡관리법 #중재안 #여야불투명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