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조에 대해 국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합니다. <br /> <br />또 올해 배정된 예산의 절반은 MZ노조 등 신규 노동단체에 배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는 지난달 조합원 수가 천 명 이상인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3백여 곳을 대상으로 재정 관련 장부와 서류의 비치, 보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끔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자료를 제대로 낸 곳은 전체의 36.7%에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부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조에 대해선 올해 44억 원 규모로 이뤄지는 노조 지원사업에서 전면 배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정식 /고용노동부 장관(16일) : 겉표지하고 안에 (내지) 한 장만 찍어서 보내면 되는데 MZ노조에서 이야기하듯이 거기는 50원짜리도 다 공개한다고 그러던데 투명하고 당당하면 공개를 안 할 이유가 못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?] <br /> <br />노동부는 대신 올해 예산의 절반인 22억 원을 MZ세대 노조와 근로자협의체 등 새로운 노동단체에 지원합니다. <br /> <br />노조 조직률이 전체 근로자의 14.2%에 그치고 있고, 기존 대기업 중심의 노조로는 다수 근로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. <br /> <br />이는 사실상 양대 노총, 특히 한국노총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한국노총은 29억 원, 민주노총은 3억 원가량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[유준환 / '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' 의장(22일) : 그동안 노동조합이 주로 대표로 돼 있던 직군 외에도 노동조합이 아직 생소한 직군, 분야에서도 용기를 내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교섭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…] <br /> <br />지원사업 내용도 취약 근로자 권익보호 위주로 재편됩니다. <br /> <br />기존 지원사업 가운데 노조 간부 교육이나 국제 교류 사업 등은 노조 자체 예산으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부는 앞으로 회계 전문기관을 통해 지원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최명신입니다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명신 (mscho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2400264801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