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년간의 존폐공방…결국 불발된 '여가부 폐지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야가 최근 합의하고 본회의 통과를 앞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는 결국 제외됐습니다.<br /><br />여야가 추후 협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지만, 당분간 추진 동력을 얻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입니다.<br /><br />이준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여가부 존폐 논쟁은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이른바 '7자 공약'을 제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.<br /><br />실제로 새 정부는 출범 직후 여가부 개편에 착수했고, 지난해 10월 여가부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 "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입니다."<br /><br />야당의 강력한 반대로 일단 불발됐지만, 정부 여당은 '여가부 폐지'를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 "여가부 폐지 내용은 빠진채, 다 아시다시피, 정부조직법이 행안위에서 통과되다 보니까, 국민들은 여가부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.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?"<br /><br /> "저는 여전히 여가부의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국민에게 더 나은 여성가족청소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라고 보는데,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불발되었고…"<br /><br />하지만,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선 입법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는데다 장기간의 존폐 논란 속에 관련 정책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도 정부로서는 부담스런 대목입니다.<br /><br />여가부는 지난달 26일 '동의 없는 성관계'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, 법무부와 여당 내 반대 목소리에 반나절 만에 입장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1년 가까이 이어진 여가부 존폐 공방은 15년 전의 '시행착오'와 판박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2008년 당시에도 이명박 당선인 인수위가 여가부 폐지를 추진했지만, 야당과의 강대강 대치 끝에 결국 물러선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.<br /><br />#여가부폐지 #정부조직개편 #여성가족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