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서비스 플랫폼 '로톡'과 변호사단체 사이 갈등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, 법무부에 이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도 로톡이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, 변호사단체는 이에 불복해 법적 대응을 다시 예고하면서 진짜 피해는 법률 소비자들이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4년, 변호사와 법률 소비자를 이어주는 플랫폼 서비스로 출범한 로톡. <br /> <br />하지만 일 년 만에 변호사단체의 잇따른 고발에 부딪혔습니다. <br /> <br />변호사법은 대가를 받고 당사자를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해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, 로톡은 사실상 '브로커'로서 이를 정면으로 어기고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로톡에 대해 번번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, 법무부도 합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도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021년, 법률 플랫폼 사업자에 협조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광고 규정에 넣는 등, 사실상 로톡을 '전면 금지'하며 강경 대응을 이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천4백여 명에게 탈퇴를 요구하고, 따르지 않으면 징계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 사이 광고 금지 규정은 일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나왔지만, 대한변협은 오히려 로톡 금지의 근거가 인정됐다며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강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조사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로톡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로톡 탈퇴를 요구하고 징계를 예고한 것은 변호사들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징계한 행위라며,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협에 각각 시정조치와 과징금 10억 원씩을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변호사들이 소비자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광고행위를 제한함으로써,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을 빼앗았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로톡은 '한 줄기 빛'과 같다며 환영했지만, 대한변협은 판단 권한이 없는 공정위가 월권행위를 했다며,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조치도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년째 갈등이 이어지는 동안 한때 4천 명에 달했던 로톡 가입 변호사는 절반으로 줄었고, 운영사도 직원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등 존폐 위기에 몰렸습니다. <br /> <br />일각에서는 진짜 피해자가 법률 소비자들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변호사단체가 플랫폼 규제에 열을 올리는 사이, 대형 포털에 많은 광고비를 낸 변호사들이 사건을 독식하는 등 이미 포털 중심으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2505333333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