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어제(24일) 전체회의를 열고, 공인중개사법과 감정평가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중개사가 직무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자격이 취소되는 현행 규정을 강화해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이 상실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감정평가사법 개정안에는 직무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단 한 번만 확정돼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남기 (kwonnk0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22508083845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