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폭력이 최근 학교 내 처분으로 끝나지 않고 교실 담장을 넘어 법정까지 가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징계 범위를 정하는 '학폭위' 처분에 불복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일이 많아진 건데 이에 행정법원은 담당 재판부까지 만들어 대응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9년 서울의 한 중학교 축구팀의 A 군은 합숙소에서 동급생 B 군이 자신을 계속 놀리자 하지 말라고 말하며 손으로 밀쳤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B 군의 구타가 이어졌고 이후 열린 학폭위에선 사건을 '쌍방 폭행'으로 보고 A 군에게도 '서면 사과' 처분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A 군 측은 불복 소송을 냈고 법원은 학폭위 결정 취소 판단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법정까지 가는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에 따라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<br /> <br />1차로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로 학교장 처분이 내려집니다. <br /> <br />이 처분에 불복하면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, 최종적으로 법원에 판단을 구해볼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20년 8천여 건 정도였던 학폭위 심의 건수는 이듬해 2배가량 뛰는 등 증가 추세로, 이에 따른 불복 소송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소송의 주된 원인은 교내 학폭위 결정에 대한 불신입니다. <br /> <br />학폭위 구성과 절차의 한계나 하자로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장윤미 / 변호사 : 교내 학폭위 구성원이 비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하고 다소 감정적으로 치우치는 경우도 없지 않아서 당사자들이 다소 그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또 가해 사실이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돼 진학에 불이익을 받는 일을 막기 위해 일단 소송부터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소송 증가로 법원 부담이 커지자,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일부터 학교폭력 전담 재판부를 신설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간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 재판부에서 다루던 학교폭력 사건을 이제는 법관 1인의 단독 재판부 3곳이 나눠 맡도록 해 사건 처리 신속성을 높인 겁니다. <br /> <br />[이지헌 / 변호사 :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전문성을 기할 수 있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. 다만 과거 합의부에서 하던 사건을 단독 재판부에서 맡음으로써 사건의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2605584923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