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 장애물 산적…삼성 등 글로벌 기업 ’속앓이’ <br />"초과 이익 미국 정부와 공유…보조금의 75%까지" <br />지원받으면 10년간 中에 반도체 투자 금지도 담겨 <br />기준 맞추다 영업비밀 노출 배제할 수 없는 상황<br /><br /> <br />미국 상무부가 최근 반도체 생산 보조금 절차를 공개했는데, 매우 까다로운 6가지 조건이 붙어 우리 기업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. <br /> <br />보조금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군사용 반도체의 안정적 공급 여부 등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조 바이든 / 미국 대통령 (지난달 7일 미국 의회 국정연설) : 미국 자동차는 반도체가 부족해 자동차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습니다. 차값이 오르고 근로자들이 해고당했습니다.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. 우리는 초당적인 반도체지원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.] <br /> <br />올해 바이든 미 대통령의 국정연설 가운데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 여야 의원들로부터 기립 박수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반도체법의 핵심 중의 하나는 반도체 공급 패권을 되찾기 위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에 모두 390억 달러, 약 50조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[지나 러몬도 / 미 상무부 장관 (지난달 24일 미국 조지타운대 강연) : 미국 납세자들의 돈이 들어가는 민간 영역에 대한 공공 투자이고 규모도 전례 없는 수준입니다. 따라서 미국인들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받아야 합니다.] <br /> <br />미 상무부는 혈세 지원 기준의 예를 설명하면서 국방부 등 국가안보 기관에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장기 공급하는 사업을 최우선 지원하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경제안보 목적과 채용과 환경 등의 규제 준수 여부 등 보조금 심사 6대 기준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우리 기업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장애물이 산적합니다. <br /> <br />기업이 예상보다 많은 이익을 거둘 경우 수익 일부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향후 보조금을 받는 국가는 앞으로 10년간 중국에 새로운 시설을 짓거나 기존 시설에 투자를 할 수 없는 이른바 '가드레일' 조항도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6가지의 까다로운 기준을 맞추다 보면 사실상 영업비밀 노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[사라 크렙스 / 미국 코넬대학교 기술정책 연구소 소장 :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. 미국 정책 요점은 수십억 달러 주면 그 자금을 어떻게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상우 (kimsang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3030206131338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