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복입고 종일 수업듣는 학원…"사실상 학교" 벌금형<br /><br />교육당국 허가 없이 학교 형태로 학원을 운영한 사업자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초·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자 A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2013년에서 2018년 서울 서초구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며 미국 학제를 본떠 종일 전 교과 과정을 가르쳤습니다.<br /><br />원생들은 교복을 입고 중간·기말고사를 치렀고, 학원 식당에서 식사도 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졸업생 학력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, 법원은 학교설립 인가제를 피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신선재 기자 (freshash@yna.co.kr)<br /><br />#학원 #교복 #학교 #벌금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