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조회계 공시 활성화 추진…"노조에 치중" 비판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불합리한 노동관행을 개선하겠다며 대책을 내놓았는데, 노조 회계 공시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노동조합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1월 개설된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입니다.<br /><br />이곳엔 개설 후 한달여만에 300건이 넘는 불법·부당행위가 접수됐습니다.<br /><br />51건은 횡령 등 노조 재정 부정사용, 조합원 폭행 등 노사관계 관련 내용이었고, 250건은 포괄임금 오남용, 부당해고 등 개별 근로관계였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신속하고 엄정한 처리를 재차 다짐했습니다.<br /><br /> "전담 근로감독관을 배치하여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, 조사가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관할지방 노동관서의 수사·근로감독까지 연계하여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."<br /><br />여기에 정부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불합리한 노동관행, 부조리 개선책을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우선 노조 회계 공시 활성화와 회계 감사원 전문성을 확보하고, 조합원 요구가 있거나 할 경우 공시를 의무화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.<br /><br /> "보조금 지원시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자율공시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합니다. 정기적인 회계감사 외에 조합원 1/3 이상 요구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…."<br /><br />아울러 상급단체의 산하조직 탈퇴 방해, 다수 노조의 소수 노조 활동 방해 등에 대한 금지규정을 신설하고, 위반시 형사 처벌하는 방안까지 논의 중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노사 부조리 문제를 다뤄 온 시민단체 '직장갑질 119'등에선 신고 내용 중 80％를 차지하는 사용자 문제에 대한 대책은 없이 노조 문제에만 치중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당정협의를 거쳐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하고, 시행령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노사부조리 #노조회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