尹정부 첫 헌법재판관 2명 교체…헌재 지형 바뀌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헌법재판관 2명이 퇴임을 앞둔 가운데 후임 후보군이 8명으로 압축됐습니다.<br /><br />김명수 대법원장은 빠르면 이번주 안에 이들 가운데 2명을 지명할 예정인데, 헌법재판소의 지형에 어떤 변화가 올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3월과 4월 퇴임하는 이선애, 이석태 헌법재판관.<br /><br />후임 재판관 후보자 명단이 발표됐습니다.<br /><br />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심사를 거쳐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습니다.<br /><br />정통법관인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, 헌법연구관을 지낸 하명호 고려대 로스쿨 교수 등이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김용석 특허법원장과 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,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비롯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정정미 대전고법 판사도 이름을 올렸습니다.<br /><br />김 대법원장이 빠르면 이번주 이들 중 2명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윤 대통령 취임 후 임명하는 첫 헌법재판관입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대법원장의 선택에 헌재의 지형도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헌재 재판관은 모두 9명.<br /><br />3명은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고, 나머지 6명은 진보나 중도 성향으로 분류됩니다.<br /><br />이선애 재판관은 보수 내지 중도 보수, 이석태 재판관은 '강성'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습니다.<br /><br />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,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는데, 이번에 퇴임하는 이선애, 이석태 재판관 후임은 모두 대법원장의 몫입니다.<br /><br />따라서 이번 교체는 헌재의 지형이 바뀌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10월에는 유남석 헌재소장이 바뀌고 사법부에선 김명수 대법원장이 9월 퇴임하는 등 사법지형에 일대 변화가 예고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등 굵직한 사건이 심판대에 오른 가운데 사형제 등 헌법가치를 둘러싼 민감한 사회·정치 사안을 다루는 헌재의 새 재판관 지명에 관심이 쏠립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. (ksmart@yna.co.kr)<br /><br />#헌법재판관 #김명수 #헌법재판소 #재판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